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69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의 개정으로 2017. 3. 1.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공무원증(신분증) 직위/직급 구분표 발급대상 법관의 직위·직급 표시 란에 회생법원장을,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추가함(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별표 3)

○ 법원공무원증(신분증) 발급번호 분류표 발급대상에 회생법원장, 회생법원 부장판사, 회생법원 판사를 추가함(제3조제4항 별표 4)

3.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477호                                    2017. 1. 31. 결재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별표 3 발급대상 법관의 직위·직급표시란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항 별표 4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3】

법원공무원증(신분증) 직위/직급 구분표(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발급대상	직위/ 직급	직위․직급표시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	법관	직위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원장(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특허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회생법원 부장판사), 판사로 직위를 구분 표시
	검사	〃	․사법연수원부원장(검사장), ․사법연수원교수(부장검사 또는 검사)
	일반직	직위/ 직급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관리관~법원사무관으로 구분표시하고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는 법원주사로, 법원서기, 법원서기보는 법원서기로, 연구직렬은 연구관, 연구사로 표시 ․기타 일반직의 경우도 법원사무직렬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 ․일반임기제는 대체하고 있는 정원의 직급 명칭 부여 [예: 조사업무 일반임기제(7호) ⇒ 조사주사보(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는 전문임기제로 표시하고 연봉등급 표시 [예: 전문임기제(마급)] ․전문경력관의 경우 전문임기제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
	별정직	〃	․담당업무 구분없이 모두 별정직으로 표시 ․상당계급 표시
	사법연수생	〃	․사법연수생
신분증 전자카드 발급 대상자	청원경찰	〃	․청원경찰
	조사위원	〃	․조사위원
	법원조사관	〃	․법원조사관
	상임 조정위원	〃	․상임 조정위원
	특이심리민원인전담 상담위원	〃	․전담 상담위원

별지 2.

【별표 4】

법원공무원증(신분증) 발급번호 분류표(제3조제4항 관련)

발급대상	단위	번호	비고
대법원장	1	1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100	101～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연수원부원장	〃	201～
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301～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회생법원 부장판사	1000	100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	3001～
지방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행정법원 판사, 회생법원 판사	〃	5001～
일반직	10000	10001～
별정직, 임기제(일반, 전문)	10000	30001～
사법연수원생	〃	50001～
신분증 발급 대상자	〃	6000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법원공무원증(신분증) 직위/직급 구분표(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발급대상	직위/ 직급	직위․직급표시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	법관	직위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원장(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특허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로 직위를 구분 표시
	검사	〃	(생 략)
	일반직	직위/ 직급	(생 략)
	별정직	〃	(생 략)
	사법연수생	〃	(생 략)
신분증 전자카드 발급 대상자	청원경찰	〃	(생 략)
	조사위원	〃	(생 략)
	법원조사관	〃	(생 략)
	상임 조정위원	〃	(생 략)
	특이심리민원인전담 상담위원	〃	(생 략)

[별표 4]

법원공무원증(신분증) 발급번호 분류표(제3조제4항 관련)

발급대상	단위	번호	비고
대법원장	1	1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100	101～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사법연수원부원장	〃	201～
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301～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1000	100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	3001～
지방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행정법원 판사	〃	5001～
일반직	10000	10001～
별정직, 임기제(일반, 전문)	10000	30001～
사법연수원생	〃	50001～
신분증 발급 대상자	〃	60001～

〔별표 3〕법원공무원증(신분증) 직위/직급 구분표(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발급대상	직위/ 직급	직위․직급표시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	법관	직위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원장(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특허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회생법원 부장판사), 판사로 직위를 구분 표시
	검사	〃	(현행과 같음)
	일반직	직위/ 직급	(현행과 같음)
	별정직	〃	(현행과 같음)
	사법연수생	〃	(현행과 같음)
신분증 전자카드 발급 대상자	청원경찰	〃	(현행과 같음)
	조사위원	〃	(현행과 같음)
	법원조사관	〃	(현행과 같음)
	상임 조정위원	〃	(현행과 같음)
	특이심리민원인전담 상담위원	〃	(현행과 같음)

[별표 4]

법원공무원증(신분증) 발급번호 분류표(제3조제4항 관련)

발급대상	단위	번호	비고
대법원장	1	1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100	101～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연수원부원장	〃	201～
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301～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행정법원 부장판사, 회생법원 부장판사	1000	100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	3001～
지방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행정법원 판사, 회생법원 판사	〃	5001～
일반직	10000	10001～
별정직, 임기제(일반, 전문)	10000	30001～
사법연수원생	〃	50001～
신분증 발급 대상자	〃	60001～

<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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